[단독]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숨통…지역별 지원금 50% 인센티브
[단독]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숨통…지역별 지원금 5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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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송·변전설비 근접·밀접 지역에 기존 보상보다 확대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전력망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월말 국회를 통과한 뒤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 우려가 계한국감정원
속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력망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에서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승규 국은행담보대출금리
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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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지원·보상에 대한 특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송전설비주변법에 규정된 지역별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재원과 전농협 대출상품
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체 지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지역별 지원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었다.
해당 금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송·변전설비 용지를 확보하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변전설비 근접·밀집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 역시 신설된다.
전력망 설비로부터 30신한은행전세보증금대출
0미터(m) 이내의 근접지역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해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가 2개 이상인 밀집지역에는 기존 지원금보다 가산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산업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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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도 준비됐다.
전력망위원회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조정·중재 사항 ▲입지선정시 사회기반시설의 공동개발 관련 사항 ▲부대공사일산개인회생
인허가 등 신속처리 특례 관련 사항 ▲규제개선 신청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행령은 공동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결된 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는 최장 60일 이내에 통보 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 설명회·공청회 생략 규정sc캐피탈
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의무가 부여됐지만,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됐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 역시 주민들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최 방해 등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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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존에는 지역에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배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지원 확대 근거가 담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반영해 숙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자녀학자금
인다"고 전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지원금 금액 등을 명시하는 것보다 먼저 협조한 지자체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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